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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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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무혐의결정 -장흥행정사건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무혐의 결정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1768호
ㅇ 처 분 청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ㅇ 결정일자 : 2013. 10. 14.
ㅇ 의뢰인/직업 : 위** 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6년), 면허정지(4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3. 6. 26. 01: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실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에 대하여 반성문, 탄원서, 진술서 등 소명자료 제출.

ㅇ 결정내용 : 혐의없음

ㅇ 결과확인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061-860-42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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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90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9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288
9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359
94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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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1
93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427
92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3,318
9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721
90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606
89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064
88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343
87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942
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139
85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806
84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954
83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306
8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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