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10-206호
ㅇ 심의처 : 충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1. 25.
ㅇ 의뢰인/직업 : 김재*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4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0. 9. 10. 04:00경 술을 마시고 충남 공주시 봉황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11.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와 택시기사로 운전이 필수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충남지방경찰청(☎ 042-281-2406, 2506)
ㅇ 정지기간 : 2010. 11. 9. ~ 2011. 2. 26.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10-206호
ㅇ 심의처 : 충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1. 25.
ㅇ 의뢰인/직업 : 김재*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4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0. 9. 10. 04:00경 술을 마시고 충남 공주시 봉황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11.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와 택시기사로 운전이 필수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충남지방경찰청(☎ 042-281-2406, 2506)
ㅇ 정지기간 : 2010. 11. 9. ~ 201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