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8607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9. 14.
ㅇ 의뢰인/직업 : 박진*님 / 회사원(건설)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4년), 음주정지(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0. 4. 13. 23:39경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6.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기사와 약속 장소를 정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운전하게 됨.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했고, 건설현장에서 자재 검수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6. 9. ~ 9. 26.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8607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9. 14.
ㅇ 의뢰인/직업 : 박진*님 / 회사원(건설)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4년), 음주정지(1건),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0. 4. 13. 23:39경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6.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이후 대리운전기사와 약속 장소를 정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운전하게 됨.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주의했고, 건설현장에서 자재 검수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6. 9. ~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