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6302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8. 24.
ㅇ 의뢰인/직업 : 조현*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0. 5. 18. 23:43경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세류동 소재 권선주유소 앞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7. 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지인에게 취업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취업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7. 4. ~ 10. 21.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6302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8. 24.
ㅇ 의뢰인/직업 : 조현*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0. 5. 18. 23:43경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세류동 소재 권선주유소 앞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7. 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지인에게 취업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취업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7. 4. ~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