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6208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5. 11.
ㅇ 의뢰인/직업 : 배삼*님 / 일용직(조선)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2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0. 1. 23. 16:11경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3. 1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동료와 퇴근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동료와 다른 손님 간에 다툼이 있어 말리다가 동료를 빨리 귀가시킬 생각에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 양호한 운전경력, 여러 현장을 오가면서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3. 13. ~ 2010. 6. 10.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6208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5. 11.
ㅇ 의뢰인/직업 : 배삼*님 / 일용직(조선)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2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0. 1. 23. 16:11경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3. 1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동료와 퇴근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동료와 다른 손님 간에 다툼이 있어 말리다가 동료를 빨리 귀가시킬 생각에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 양호한 운전경력, 여러 현장을 오가면서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3. 13. ~ 201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