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501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4. 27.
ㅇ 의뢰인/직업 : 김중*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7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9. 12. 25. 01:45경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2.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마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2. 14. ~ 같은 해 6. 3.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501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4. 27.
ㅇ 의뢰인/직업 : 김중*님 / 무직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7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09. 12. 25. 01:45경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2.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마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2. 14. ~ 같은 해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