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399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3. 30.
ㅇ 의뢰인/직업 : 정경*님 / 회사원(기계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8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09. 12. 13. 00:07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1. 22.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1. 22. ~ 같은 해 5. 11.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399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3. 30.
ㅇ 의뢰인/직업 : 정경*님 / 회사원(기계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8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09. 12. 13. 00:07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1. 22.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1. 22. ~ 같은 해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