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2400 (행정심판은 취하/사건번호 : 200921513)
ㅇ 심의처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9. 25.
ㅇ 의뢰인/직업 : 천**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77년), 교통사고(1건), 법규위반(10건)
ㅇ 사건내용 : 2009. 8. 14. 05:30경 부산 구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9.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버스 운전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경찰청(☎ 051-851-5112)
ㅇ 정지기간 : 2009. 9. 23. ~ 2010. 1. 10.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2400 (행정심판은 취하/사건번호 : 200921513)
ㅇ 심의처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9. 25.
ㅇ 의뢰인/직업 : 천**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77년), 교통사고(1건), 법규위반(10건)
ㅇ 사건내용 : 2009. 8. 14. 05:30경 부산 구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9.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버스 운전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경찰청(☎ 051-851-5112)
ㅇ 정지기간 : 2009. 9. 23. ~ 201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