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12873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6. 30.
ㅇ 의뢰인/직업 : 박**님 / 자영업(금속유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1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9. 3. 20. 01:20경 경남 마산시 중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4. 2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거래처 영업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4. 29. ~ 같은 해 8. 16.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12873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6. 30.
ㅇ 의뢰인/직업 : 박**님 / 자영업(금속유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1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9. 3. 20. 01:20경 경남 마산시 중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4. 2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거래처 영업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4. 29. ~ 같은 해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