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07698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5. 19.
ㅇ 의뢰인/직업 : 임**님 / 자영업(선반제작)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8. 12. 28. 05:27경 부산 두구동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9. 2. 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조립식 앵글 선반제작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2. 6. ~ 같은 해 5. 26.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07698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5. 19.
ㅇ 의뢰인/직업 : 임**님 / 자영업(선반제작)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7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8. 12. 28. 05:27경 부산 두구동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9. 2. 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조립식 앵글 선반제작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2. 6. ~ 같은 해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