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3794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3. 25.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회사원(활어유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5년),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08. 1. 13. 02:31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2.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활어를 운반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2. 23. ~ 같은 해 6. 11.
※ 심판후기
경찰조서 내용과 실제 사건 내용이 많이 달라서,
청구서 내용을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03794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8. 3. 25.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회사원(활어유통)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5년),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08. 1. 13. 02:31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2.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활어를 운반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8. 2. 23. ~ 같은 해 6. 11.
※ 심판후기
경찰조서 내용과 실제 사건 내용이 많이 달라서,
청구서 내용을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