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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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취소감경/자영업(인쇄)-창원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예**(자영업/인쇄)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1223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일행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됨,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고 제반 생활/경제적인 사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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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09-19

조회수8,189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336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창고관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295
335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호프집)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291
334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제조업) -양산행정사건	행정사	6,349
333	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분양대행)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053
332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농약) -진주행정사건	행정사	5,981
331	단순음주 (구술)음주운전구제/직장인(대형마트)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656
330	단순음주 음주사고구제/직장인(주물납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783
329	음주사고 음주사고(인피)구제/직장인(자동차) -아산행정사건	행정사	7,325
328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차량정비) -통영행정사건	행정사	6,646
327	음주사고 음주사고구제/취업준비생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970
326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체육관 운영 -문경행정사건	행정사	7,328
325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회사원(캐디) -남원행정사건	행정사	8,259
324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회사원(기술영업)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481
323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회사원(전기점검) -포항행정사건	행정사	9,484
322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조선소(작업반장) -거제행정사건	행정사	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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