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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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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취소감경/회사원(항공정비)-인천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김영*(회사원)

ㅇ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0889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6건) 

ㅇ 청구내용 : 회식후 직장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다 적발됨, 직장 내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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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08-01

조회수8,66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1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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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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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92
108기타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만히 합의하였고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정상 참작되어 정지처분..

행정사

6,076
107뺑소니사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동거녀가 구호조치한 점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4
106벌점초과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55
105단순음주    부상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운전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48
104단순음주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킨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457
103벌점초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135
102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78
101기타    즉결심판 불출석에 따른 벌점 40점은 위법, 부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701
100뺑소니사고    사고현장을 잠깐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한 부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006
99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783
98기타    오토바이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66
97기타    자동차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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