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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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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취소감경/회사원(항공정비)-인천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김영*(회사원)

ㅇ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0889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6건) 

ㅇ 청구내용 : 회식후 직장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다 적발됨, 직장 내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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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08-01

조회수8,66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11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수산물 판매)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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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프리랜서(사진) -진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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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덤프트럭운전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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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기소유예)/무직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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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조선소) -대전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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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총무) -양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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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미용사)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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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전기자재유통) -울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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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금융) -창원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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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자영업(수산물유통)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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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전력1)/직장인(조경)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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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창고관리)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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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호프집)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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