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0 형제 14256호
ㅇ 사건내용 : 2020. 11. 10. 저녁 경남 진주시 충의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20. 12. 4.
ㅇ 처분결과 : 기소유예(2년 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공공기관(도시기반시설 전기 설비)
ㅇ 지역 : 경남 진주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9년(재)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운전하여 당시 음주 수치를 혈중알코올 농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전국 현장에 직접 가서 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