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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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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일용직근로 -홍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2021형제3475호

ㅇ 사건내용 : 2021. 5. 14. 22:12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28.

ㅇ 처분결과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일용직근로자

ㅇ 지역 : 강원도 홍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2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다가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 끝에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었고, 차가 집 입구를 막고 있어 소통에 방해가 돼 약 2m 이동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항상 여러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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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6-30

조회수9,50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96기타    운전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523
95단순음주    채혈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5,910
94기타    채혈 기회를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82
93기타    결격기간이 아니므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한 취소처..

행정사

6,483
9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662
9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19
9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869
89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55
88벌점초과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670
87기타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상당 기간 지나서 한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

행정사

7,362
86기타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폭행은 벌점을 적용할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38
85기타    수시적성검사 우편물 반송 등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574
84기타    차량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6,197
83측정불응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02
82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반송되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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