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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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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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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9,27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66기타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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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뺑소니사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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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무면허운전    이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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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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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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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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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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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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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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