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특별상이기장)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6.25전투 중 오른쪽 다리 총상을 입음. 

나. 신청상이 : 오른쪽 다리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4*.**.**. 입대, 195*.**.**.명예전역(상사) 

 2) 제적등본 : ○○○(192*.11.**.생), 198*.**.**.사망, 본적 : **도 **군 **면 **리 **번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4.26.)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관통 총창   

  - 병적대장,거주표 : 195*.**.**.전역근거에 의거 명제 기록   

 2) 거주표 : ○○○, 군번 1******, 주소 **도 **군 **면 **리, 192*.12.**.생, 194*.**.**.입대, 1950.**.**. 三病부터  陸補大로 転, 27病부터 1951.**.***. 15病로 転, 1951.**.**. 5陸病로 転, 5病부터 1951.**.**. 援護隊로 転, 1951.**.**. 제대와 동시 제1국민역편입  

 3) 상훈자료출력 : 1951.**.***.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  

 4) 명예제대자명부 : 1950.**.**. **지구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창(右大腿部貫通銃創)’ 

 5) 병상일지 : 확인불가, 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의거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거주표상 생년월일이 상이하나 한자 성명, 본적지, 출생년도가 일치하여 고인의 군기록으로 판단되며, 

 

나. 고인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194*.**.**. 입대, 6ㆍ25전쟁 기간 중 복무하고

 1951.**.**. 명예제대(상사) 및 군 병원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다.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우 대퇴부 관통총창'으로 통보되었으며,  상훈자료조회 결과 1951.**.***.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 기록이 확인되며, 명예제대자명부상 1950.**.**. **지구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창(右大腿部貫通銃創)’기록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기록상의 '우 대퇴부 관통총창(특별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63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17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술후상태), 6..

행정사

7,697
316흉복부장기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 3급5104호

행정사

6,915
3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안 외상(안검열상,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 출혈..

행정사

7,253
314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방출성 골절 T7(절골술,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

행정사

6,385
313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작전수행 중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행정사

10,300
312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추간판탈출증 C5-6, C6-7(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 ..

행정사

8,852
311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재건술), 7급81..

행정사

8,274
310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낙상 사고로 부상, T9 T11 압박골절. 우측요골 ..

행정사

11,621
309등급판정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1급 1항 410..

행정사

10,647
30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

행정사

9,690
30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부상, 우측 어깨 총상(특별상이기장)

행정사

11,354
306유족 등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가족 해당 사례/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는 등 ..

행정사

11,499
305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중 부상, 좌측 족관절 파편창

행정사

12,392
304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5톤 차량으로 견인 곡사포에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부상, 우..

행정사

8,639
30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8,14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