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금속성 이물질 내재(좌 견갑부, 경추부,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 우 족부(보통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6.25 참전 당시 진격 중 대인지뢰가 폭파 파편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명제하였다고 진술하며, 등록신청함   

나. 신청상이 : 어깨 부상(파편내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부상 관련 영상자료(엑스레이)CD 3부 

 

나.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01.) 

  - 원상병명 : 우 족부      

 2) 거주표     

  - 인적사항: ***(193*.04..생)     

  - 군 기록 : 1951.03.. 입대,  1951.09.. 명제 * 1951.06. *육군병원 전속 기록

 3) 병상일지 등 확인불가(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2012.12. 회신문에 의거)     

 4) 명예제대자 명부 : ‘우족부’로 1951.05. **지구에서 부상, 명제기록

 5) 보통상이기장 : 1951.09. 육군**대에서 수여 기록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 실시(20**.**.)    

  문) 6.25 당시 다치게 되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1951.06. **도 **지구(이병)에서 소대가 앞으로 나가던 중 한 병사가 대인지뢰를 건드려서 터져 부상을 입고 ** 야전병원 ~ **육군병원에 트럭타고 입원함(3개월 정도), ** 육군원호대에서 명제하고, 198*년도 미국으로 이민         

  문) 당시 상이기장을 받으셨는지요?     

  답) 예, 그러나 상이기장을 분실함     

  문) 제출하신 영상자료가 2장이 맞는지요?    

  답) 예, 어깨 이외에도 여러군데 파편이 확인되어 같이 보냈습니다.       

 2) 의학자문 실시     

  (1) 의학자문 1(20**.**.) : 제출된 흉부엑스레이 상 영상강도 조건불량으로 추가 제출 요망

  (2) 의학자문 2(20**.**.) : 좌 견갑부, 경추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의학자문 3(20**.**.) : 우측 엄지손가락 주위에 금속성 이물질 관찰됨

 3) 통합보훈자료 : 참전기간 (1951/**/** ~  1951/**/**)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상이 '어깨 부상(파편 내재)'은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1.03. 입대, 1951.09. 명예전역(일병), 1951.06. **육군병원 전속 기록이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 발행)상 원상병명으로 미통보되었고, 관련 병상일지도 확인 불가로 통보되었으며, 

 

나. 제출된 영상자료(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전문의 개별의학자문(20**.**,20**.**.) 결과 '좌 견갑부, 경추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및 '우측 엄지손가락 주위에 금속성 이물질 관찰됨'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영상자료상의 '금속성 이물질 내재(좌 견갑부, 경추부, 우측 엄지손가락 부위)'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상 통보된 원상병명 '우 족부'는 관련 병상일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명예제대자명부상 '우 족부(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로 1951.05. **지구에서 부상한 기록 확인되고, 보통상이기장을 1951.09. 육군**대에서 수여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군 기록상의 '우 족부(보통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24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02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사망

행정사

8,353
301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벌목 작업하다가 부상, 좌안 외상성 망막박리

행정사

8,994
300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치아 파절(#32)

행정사

9,197
299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악..

행정사

10,085
298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행정사

9,244
29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330
296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0,824
295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9,798
294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176
293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10,004
292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7,860
291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182
290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4,833
289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3,065
288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53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