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좌 무수정체, 6급1항1112호

‘좌 무수정체’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좌 무수정체

  라. 신청시 상이등급 : 6급 2항 51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좌 무수정체안, 좌실명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좌 무수정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1항 1112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1항 111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17

조회수6,80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57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춘계진지공사 하다가 무리..

행정사

5,571
256흉복부장기 등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상당 기간 과중한 직무 수행으로 발병, ..

행정사

5,714
255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기본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두통, 발열, 오한 등 증..

행정사

6,229
254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태권도 연습하다가 부상, 좌측 대퇴부 햄스트링 근..

행정사

5,559
253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중 뜀걸음으로 이동하다가 부상, 요추 추간판탈출..

행정사

7,321
252팔·손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방카트병변 봉합술 후 상태..

행정사

6,323
251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견관절 재..

행정사

6,089
250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폐암, 6급3항5110호, 부산행정사

행정사

7,122
249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조경 작업하다가 부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

행정사

5,772
24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풋살 경기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

행정사

5,906
24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풋살 경기하다가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행정사

5,965
246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후 발병, 좌측 귀(이명, 소음성난청), 부산행정사

행정사

6,001
245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경막 출혈, 두개골 골절, 경골 및 비골의 골절(좌측..

행정사

6,106
244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골수염 염증 ..

행정사

6,889
243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군 화물차로 이동하다가 낙상 사고로 부상, 추간판..

행정사

6,40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