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흉터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포장공사 중 미끄러져 아스탈트통에 빠지는 사고로 부상, 우측 하지 3도 화상(피부이식술), 우측 족관절 강직, 우측 수부 2~3도 화상

포장 공사 작업 중 화상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공병이라 작업장소인 OO보급창에서 포장공사 작업 도중 아스팔트를 녹이다가, 여름이라 소나기가 쏟아져 물이 들어가면 아스팔트를 쓰지 못함으로 아스팔트 녹이는 기계인 켓틀이라는 기계의 뚜껑을 덮으려 계단을 올라가 뚜껑을 덮다 발이 미끌어지면서 끓고 있던 아스팔트 통에 빠져 화상을 입음.

 나. 신청상이 : 우측 다리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19OO.OO.OO. 입대, 19OO.OO.OO. 의병 전역

 나. 병상일지(19OO.OO.OO.~19OO.OO.OO, OO병원)

  1) 표제부

   가) 병명 : 화상 우대퇴 우

   나) 발병(부상)일시 : 19OO.OO.OO.

   다) 발병(부상)시기 : 근무 중

   라) 병별 : 공상

  2) 외래환자진료부(19OO.OO.OO. 14:30) : 우측 하지 2도 화상, 양측 수부 2도 화상

  3) 진단, 처치, 수술기록

   가) 19OO.OO.OO. : 화상 하지 우 및 수부 우

   나) 19OO.OO.OO. : 강직 족관절 우

  4) 임상기록(19OO.OO.OO.)

   가) 주소 : 우측 하지 및 우측 수부 통증, 수포 형성, 지속시간 약 8시간 전

   나) 현병력 : 입원 8시간전 환자는 근무중에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에 2~3도 화상을 입음.

   다) 우측 하지(수포형성, 미만성 내측에 큰 수포, 출혈성 점액 배출, 피부 결손), 우측 수부(수포형성, 발적 및 종창)

   라) 최초진단 :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의 2~3도 화상

  5) 수술 보고(19OO.OO.OO.)

   가) 수술전ㆍ후 진단 :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나) 수술명 : 피부 이식술

  6) 군의관 경과보고서(19OO.OO.OO, 퇴원상신서)

   - 환자는 19OO.OO.OO. 우측 하지에 3도 화상을 입고 응급 입원하였음. 입원당시 상처범위는 약 20%였음. 장기적인 입원치료 후 상처가 호전됨에 따라 19OO.OO.OO. 피부이식술을 실시하였음. 그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치료하여 현재에는 상처가 거의 완쾌되었으나, 상처부위에 비후된 두꺼운 딱지 있고, 우측 족관절이 강직되어 운동 제한이 있음.

  7) 간호기록지

   가) 19OO.OO.OO. 16:00 : OO병원에서 앰블런스에 의하여 OO병원 후송됨, 양측 팔 손가락과 전박 우측다리 무릎아래까지 3도 화상으로 입원함.

   나) 19OO.OO.OO. : 피부이식술 시행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OO.OO.OO. 입대하여 19OO.OO.OO. 의병 전역하였으며, 19OO.OO.OO. 공군40보급창에서 포장공사 작업 도중 아스팔트를 녹이다가, 소나기가 쏟아져 아스팔트 녹이는 기계인 켓틀 뚜껑을 덮으려 계단을 올라가 뚜껑을 덮다 발이 미끌어지면서 끓고 있던 아스팔트 통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병상일지 임상기록(19OO.OO.OO.) 상 '입원 8시간 전 근무 중에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에 2~3도의 화상을 입음'이라는 기록 확인되고, 간호기록지(19OO.OO.OO.) 상 '19OO.OO.OO. 16:00분경에 OO병원에서 OO병원으로 후송'기록 있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OO.OO.OO.) 상 '우측 하지 2도 화상, 양측 수부 2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있고, 수술기록지(19OO.OO.OO.) 상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진단 하에 '피부이식술' 시행기록 있으며, 진단, 처치, 수술기록(19OO.OO.OO.) 상 '강직 족관절 우'로 진단되어 있고, 군의관 경과기록지(19OO.OO.OO.) 상 우측 족관절이 강직되어 운동 제한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라. 19OO.OO.OO. 외래환자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상에는 양측 수부화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임상기록 및 진단병명에서는 우측 수부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 ‘우측 하지 3도 화상(피부이식술), 우측 족관절 강직, 우측 수부 2~3도 화상’은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88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87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8,888
286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6,717
285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동상에 걸리면서 발병, 레이노증후군(손,발), 서..

행정사

6,519
284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임파선암, 6급3항5110호, 서울행정사

행정사

10,098
283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경색(좌 내경동맥, 좌 중대뇌동맥), 7급4115호, 부산..

행정사

9,474
282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군 함정 갑판병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

행정사

8,134
281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선임병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병, 상..

행정사

9,272
280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TCQC(전차포사격훈련)를 준비하면서 전차 포탄 이동 작업을 ..

행정사

8,098
279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록/요추간판탈출증 L5-S1(L5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후 상태) -부산행정사..

행정사

5,069
278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운전병으로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누적..

행정사

7,791
277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안경계작전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부상, 추간..

행정사

6,694
276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장질환(mLAD에 심장스텐트삽입술후 상태), 6..

행정사

8,110
275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농구하다가 부상, 우측 제5수지 단추변형, 우측 제5..

행정사

7,411
274신경·정신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SSU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충격..

행정사

7,242
273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함정 보급갑판에서 탁구하다가 부상, 우측 발목 삼..

행정사

7,11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