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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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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고엽제후유(의)증

제목

행정심판,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해당 사례/백혈구과대증으로 인한 심혈관의 색적으로 급성 심경색이 발병하여 사망, 만성골수성백혈병, 대구행정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 재결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21907호

ㅇ 의뢰인(청구인) : 박** 님
ㅇ 피청구인 : 대구지방보훈청
ㅇ 청구일자 : 2013.10.29.

ㅇ 사건내용 :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하여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다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급성 심경색으로 사망함.

ㅇ 청구주장

- 사망 직전 백혈구 증가 및 심전도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백혈구과대증으로 인한 심혈관의 색적으로 급성 심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큼.

ㅇ 사건심리 : 2014.06.24.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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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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