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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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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고엽제후유(의)증

제목

행정심판,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허혈성심장질환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인 심부전으로 사망, 울산행정사

최근에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23045

ㅇ 피청구인 : 울산보훈지청

ㅇ 청구일자 : 2012. 11. 21.

ㅇ 사건심리 : 2013. 6. 4.

ㅇ 의뢰인/군별 : 마** 님(고. 최** 님) / 육군

 

ㅇ 상이처(고엽제후유증) :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

 

ㅇ 청구주장 : 허혈성심장질환이 주원인이 되어 발병한 합병증인 심부전으로 사망함. 의학정보자료,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함.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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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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