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최종 국가유공자(5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김** 님 / 육군(의경)
ㅇ 관할보훈(지)청 : 부산지방보훈청

 

ㅇ 2010.08. : 1차 등록신청 /직접
ㅇ 2010.10. : 1차 보훈심사 (지원대상자 결정)
ㅇ 2010.10.(12.) : 신규/재심 신체검사 (7급)

 

ㅇ 2010.10. : 행정심판(지원대상자취소) 청구 /변호사
ㅇ 2010.12. : 행정심판 재결 (기각)
ㅇ 2011.02. : 행정심판(7급판정취소) 청구 /직접
ㅇ 2011.08. : 행정심판 재결 (기각)

 

ㅇ 2012.01. : 재분류신체검사 (7급, 무변동)

 

ㅇ 2012.01. : 부산지방법원(지원대상자취소) 1심 기각 판결 /변호사
ㅇ   ~현재. : 부산고등법원(지원대상자취소) 2심 진행 중 /변호사

 

--- 위 상태에서 사무소에서 소송과 별도로 진행 ---

 

ㅇ 2012.03. : 행정심판(7급판정취소) 청구 /사무소
ㅇ 2012.06. : 2차 등록신청(지원대상자취소) /사무소
ㅇ 2012.09. : 행정심판 재결 (인용,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205362호)
ㅇ 2012.11. : 상이등급 5급 결정
ㅇ 2012.11. : 2차 보훈심사 (공상군인(국가유공자) 결정)

 

ㅇ 상이처 : 1. 우측 제2, 3 중족골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후 상태)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

 

ㅇ 사건내용 : 2008. 2.경 부대 체육대회 때 선수로 참가하였다가 상대방 선수가 우측 발등을 밟는 부상을 입음.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하여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