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분류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05362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보훈청
ㅇ 사건심리 : 2012. 9. 18.
ㅇ 의뢰인/군별 : 김**님 / 육군(의경)
ㅇ 상이처 : 발 (우측 2,3 중족골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 술후상태), CRPS
ㅇ 청구내용 : 운동가능영역이 4분 3 이상 제한되고 교감신경 절제술까지 받은 상태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