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1. 신청사항 

- 신청인(양**,자녀)은 고인이 6.25당시 전사하였다며 전몰군경 등록신청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제출자료

1) 제적등본: 고 양** 1969.02.10.본적에서 사망을 1951.04.10.칠보지구에서 전사로 정정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비)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제 보12-66호,2012.05.02)

- 소속 : 15단59연대 

- 사망년월일 : 1951.02.10.

- 사망장소 : 칠보지구

- 사망원인 : 전사

- 계급 : 노무자

2) 비군인전사자명부

- 소속 : 15단59연대

- 사망일자 : 51.02.10.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1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6.25당시 전사하였다며 전몰군경 등록신청하였으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 제7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하면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육군에서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고인이 노무자로 1951.02.10. 칠보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통보되었고 비군인전사자명부에 ‘소속 : 15단59연대, 사망일자 : 51.02.10’ 기록이 확인되므로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20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82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구.5급45호)

행정사

11,840
48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 치구(복부), 사타..

행정사

11,568
480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구 6급2항40호)

행정사

13,569
479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안 중심성 맥락망막병증(구 6급2항51호)

행정사

11,640
478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황반변성, 우안

행정사

10,271
477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에 판초우의자락이 끼어 넘어지면서 부상, 우..

행정사

11,048
476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

행정사

10,018
475귀·코·입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원공상공무원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 얼굴(코, 이마)에 상처

행정사

11,561
47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행정사

10,167
47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뇌관 폭발한 사고로 입은 부상..

행정사

10,565
472흉복부장기 등    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

행정사

9,745
471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사고로 부상, 좌측 하퇴부 화골성근염(결합조직 및 기타 연..

행정사

10,534
47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북한의 포격으로 부상, 대퇴부 개방창

행정사

10,807
469신경·정신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뇌농양(적출술후 상태), 전간증(뇌농양 후..

행정사

10,823
468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공무술훈련 중 교차 낙법하다가 부상,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행정사

11,08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