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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취소/포차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6년 제28045호

ㅇ 처분일자 : 2016. 4. 29.

ㅇ 의뢰인/업종 : 차**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6. 3. 18. 저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남자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청소년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소지·제시하였고, 이를 경찰관이 확인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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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5-20

조회수5,85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29청소년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50,000원 취소 사례,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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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128성매매알선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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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기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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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126경유등유혼유사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3,0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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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125기타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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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124기타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정량미달) 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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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123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 사례/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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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200만원 감경 사례/황색포도상구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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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121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취소 사례/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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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120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취소 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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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119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50일 감경 사례/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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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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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감경 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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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1,000만원 감경 사례/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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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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