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4-106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4.04.30.
ㅇ 결정일자 : 2014.05.13.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4. 4. 30.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