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4-44호
ㅇ 의뢰인(업종) : 윤** 님 / 일반음식점(고기)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4.02.14.
ㅇ 결정일자 : 2014.02.26.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2014. 2. 14.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