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되어 영업장 폐쇄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70071호

ㅇ 처분일지 : 2013. 10. 18.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중식)

ㅇ 위반내용 :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 영업장 내 보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ㅇ 사건내용 : 2013. 6. 23. 앞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영업장 내 보관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상태에서 그 정지기간에 영업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적발된 음식물은 음식 재료나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 원 처분인 영업정지 15일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 그러므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ㅇ 결과 : 혐의없음(영업장 폐쇄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