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에서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집정 제2013-250호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단란주점)
ㅇ 피청구인 : 경북 00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3.04.16.
ㅇ 결정일자 : 2013.04.18.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2차)' 위반으로 2013. 4. 11.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음(검찰 기소유예 결정에 따른 2분의 1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