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13-15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청구인 : 창원시 00구청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청구일자 : 2013.01.29.
ㅇ 결정일자 : 2013.02.05.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3. 1. 29.자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