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과징금 1,080만원 부과처분이 360만원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2-106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2. 4. 17.
ㅇ 의뢰인/업종 : 성인*님 / 일반음식점(레스토랑)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2. 7. 02:30경 종업원이 청소년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그 손님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나 영업정지 1월로 변경되었고,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2. 02.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 02. : 의견서 제출
- 2012. 02.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 03. : 영업정지 1월(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1,080만원) 결정통지
- 2012. 03. : 행정심판 청구
- 2012. 04. : 행정심판 감경 결정

ㅇ 청구내용 : 손님 2명 중 1명은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1명은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기타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080만원 → 360만원)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