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7-83호
ㅇ 신청인/업종 : 유** 님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ㅇ 피신청인 : 금정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3. 20.
ㅇ 결정일자 : 2017. 3. 23.
ㅇ 사건내용 : 2017. 2. 8. 직원이 건설기계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다른 주유소의 경유를 공급받았다가 적발되어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