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2차) 3월→9일/주점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신분증 변조)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3월(2차)이 9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7년 형제16678호

ㅇ 처분일자 : 2017. 4. 18.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신분증 변조)

 

ㅇ 사건내용 : 2017. 2. 6.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3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점.

  - 신분증 변조 사실은 경찰관도 확인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2차) 3월 → 9일

 

ㅇ 결과확인 : 대전지방검찰청 (☎ 042-470-300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5-22

조회수6,56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01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581
100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758
99인·허가    행정심판, 군사계획시설불가결정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182
98인·허가    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9,280
97인·허가    행정심판, 산지전용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8,749
96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시설운영정지(6월) 취소 및 시설장 자격정지(3월) 감경 사례/어린이집

행정사

10,140
95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20일 감경 사례/노래연습장, 구미행정사

행정사

7,193
94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고기), 부산행정사

행정사

6,749
93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40일 집행정지 인용 사례/노래연습장, 구미행정사

행정사

6,794
9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일반음식점(호프), 구미행정사

행정사

6,651
91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행정사

6,782
90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주점), 안산행정사

행정사

6,497
89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호프), 부산행정사

행정사

6,298
88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일반음식점(주점), 부산행정사

행정사

8,976
87수입기준위반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식품등수입판매업소, 부산행정사

행정사

6,84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