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2021-126
ㅇ 신청인/업종 : 최** 님 / BAR(주점)
ㅇ 피신청인 : 북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1. 9. 13.
ㅇ 결정일자 : 2021. 9. 29.
ㅇ 위반내용 : 2021. 7. 22. 21:10경 가게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이 남성 손님 2명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21. 10. 1.~2021. 10. 30.)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