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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실시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2016. 8. 13.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아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함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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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8-12

조회수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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