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처음 받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래글 ============
영업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심판에 감경되어 새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가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받은 영업정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 영업정지받을 걸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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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처음 받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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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심판에 감경되어 새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가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받은 영업정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 영업정지받을 걸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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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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