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되면,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받는건 알겠는데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그부분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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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되면,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받는건 알겠는데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그부분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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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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