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되면,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받는건 알겠는데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그부분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제목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되면,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받는건 알겠는데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그부분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0-05-16
조회수9,358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