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담당 행정기관 재량입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더라도 예정 처분 그대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 원래글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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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유예가 결정되더라도 예정 처분 그대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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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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