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법원에서 300만원 이상 결정할 것을 염려해
제출하는 것이면 모를까
300만원 이하로 감액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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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2010년에 0.1 음주단속, 올해 6월에 0.06의 음주단속으로 이진아웃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면허취소는 어떻게 도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담당검사가 3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