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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구제 신청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신청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원래글 ============

2010년 8월 경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벌금 150만원
2016년 즈음 / 무면허 음주운전(알콜농도 취소수준) 벌금 700만원
2019년 2월 경 /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적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그리고 ...
2022년 12월 경 / 무면허 음주운전 차대차 사고. 경찰 출동... 

상대방은 20대 4명이 차를 타고 있었고 차는 렌트카였습니다. 
지금은 한방병원에 운전자는 허리가 아프다고 누워있고, 한명은 통원치료를 한답니다.
2명은 모르겠구요. 차량은 아주 경미한 파손으로 수리비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으로 보이구요.
차량 사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났습니다. 상대도 과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보고 있구요.


첨부 이미지



합의이야기를 했고 300만원에 해줄 수 있겠냐고 했지만, 일단 치료를 좀 더 받아보는 게 맞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진단은 경찰에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상치가 들어가면 일이 더 커지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형편상 많은 합의금을 줄 수가 없어서 난감한 지경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입장이구요.
솔직히 음주운전 잘못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 맞습니다.
알콜중독 치료도 시행하려고 하고 차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술도 끊고 차도 끊으려고요. 반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난을 받기 보다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게 더욱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렌트카 업체에서 우선 치료비를 계산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최선인가요?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더니 55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그 돈을 주고 선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만한 형편도 안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이 합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럴 경우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적정선을 넘으면 징역을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부탁드립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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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2-10

조회수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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