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한 분절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분절 유합술을 한 상태라면 7급으로 많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합술을 한 상태라면,
7급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현재 기준으로
후유증, 신경 내지는 근력 이상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아
7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역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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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행정사님께
현재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재발되어 유합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합술을 하면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에 미달 시 행정심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