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흔적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처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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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행정사님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늦은 시간인데도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말씀대로 억울하지만 어쩔수가 없더군요?

근데 왜 주차된 차를 박고도 가해자는 처벌이 안되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보험처리하고 땡이면 저라도 박고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너무 화가나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전혀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