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다수 면허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경찰청에서는 하나의 면허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취소된다고 하고 실제 그러합니다. 법원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취소되는 게 맞으나, 개별적이라면, 해당 면허증으로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형과 특수는 별개의 면허증입니다. 다만, 경찰은 취소를 시킬 것이고 특수 면허를 살리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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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당시 운전한 차량은 대형면허로 몰수있는 트럭이었는데, 당시 경찰관이 모두 취소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확인을 해보니 안될것도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이 자궁근종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자녀 둘이 있는데, 학비및생활비를 벌자면 제가 운전해야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