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초범이고 0.1%를 초과하였다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운전동기가 정상 참작될 부분이 있다면,
위 벌금 이하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면,
벌금 결정은 판사님 재량이라
감액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나 기타 형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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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 일인데 검사님은 벌금 200만원을 결정했는데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보라고 하는데 조금 줄어들가능성이 있을까요? 홀어머니에 동생들까지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일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