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벌금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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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벌금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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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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