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인적피해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4년간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하여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난 사례입니다.
ㅇ 관할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생략)
ㅇ 최종결정 : 2007. 3. 19.
ㅇ 의뢰인/직업 : 이**님 / 가정주부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6년)
ㅇ 사건내용 : 2007. 2. 15. 18:30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량 운전석 측 문짝이 추돌케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물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임. ㅇ 주장내용 :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지 도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점, 현장 목격자가 있으나 목격지점에서는 추돌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승용차량 운전석 측의 페인트 자국이 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고 직후 주변을 에워싼 많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손짓 등과 같은 반응이 없었다는 점 등 주장.
ㅇ 최종결과 : 형사처분(무혐의) / 행정처분(4년 취소 완전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