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영업정지 2월 처분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1-457호
ㅇ 피청구인 : 00군수
ㅇ 사건심리 : 2012. 1. 30.
ㅇ 의뢰인/업종 : 김순*님 / 일반음식점(치킨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8. 18. 00:30경 손님이 주문한 치킨과 술을 배달하였다가 그 손님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1. 09.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 19. : 의견서 제출
- 2011. 10. : 법원 벌금 100만 원 결정
- 2011. 12. :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
- 2011. 12.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 2011. 12. : 집행정지 인용 결정(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 2012. 01. : 행정심판 감경 결정
ㅇ 청구내용 : 당시 휴가철이라 가족이 먹는 줄 알았고 매번 주문한 손님마다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기타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9)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영업정지 2월 처분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1-457호
ㅇ 피청구인 : 00군수
ㅇ 사건심리 : 2012. 1. 30.
ㅇ 의뢰인/업종 : 김순*님 / 일반음식점(치킨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8. 18. 00:30경 손님이 주문한 치킨과 술을 배달하였다가 그 손님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1. 09.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 19. : 의견서 제출
- 2011. 10. : 법원 벌금 100만 원 결정
- 2011. 12. :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
- 2011. 12.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 2011. 12. : 집행정지 인용 결정(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 2012. 01. : 행정심판 감경 결정
ㅇ 청구내용 : 당시 휴가철이라 가족이 먹는 줄 알았고 매번 주문한 손님마다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 기타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9)